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특정지역 사업에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과 성남 등 기존 도시의 구도심권을 개발사업을 통해 살기좋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서울 등 특정지역 사업에 정부 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대신 국민주택기금이나 기반시설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관련, "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돈을 거둔 지역의 교통 등 시설개선에 활용되기보다는 광역적 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와함께 "현행 지방세제가 불균형한 측면이 많다"면서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제중 지역에 따라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재산세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고 담배세, 취.등록세 등을 시.군.구로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귀식 기자(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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