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 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를 놓고 정치권에서 분양원가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가 고분양가 논란을 불식하는 차원에서 토지비와 건축비 등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과다계상 또는 부풀리기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전략기획위원장은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를 100% 신뢰할 수 없다"며 "분양원가는 건설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일일이 검증해보지 않으면 진실은 모른다"고 지적했다.

[[원가검증 시스템 갖춰야]]

이 위원장은 "같은 평형을 짓더라도 어떤 건축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인 실정"이라며 "분양원가의 전면적 공개까지는 못 가더라도 건설업체가 자치단체에 신고한 원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덕구(鄭德龜)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뜯어봐야 한다"며 "터무니 없이 많다는 감이 있다면 숫자의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히고 "원가계산이란 것은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간접비를 배분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고 원가공개의 부정확성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제4정조위원장은 "공공부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지만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오히려 기존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에 대해 "시장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규제정책을 남발하는 참여정부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주택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참여정부가 투기억제라고 하는 정책목적에 집중하면서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어 뉴타운 등 새로운 활로가 생기면 수요자들이 몰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결국 이같은 비정상적인 수요가 고분양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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