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시기를 애초 예고했던 10월 말이 아닌 12월 초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분양을 받더라도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동안 집을 팔 수 없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평 1지구는 환경이 쾌적한데다 원래는 전매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실수요자들만 은평뉴타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1지구의 분양공고를 12월 1일이나 그 직후에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시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전매제한하지 않으면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끼어 들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 ‘투기꾼’의 배를 불릴 수는 없다는 게 서울시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말 분양일정의 연기를 포함해 은평뉴타운에 대한 분양계획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7~10년간 집 못 판다]]=최근 개정된 주택법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바로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이다.

다만 11월 30일까지 분양공고(공공분양)를 내거나 분양승인(민간분양)을 신청하면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라면 3년 뒤에는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올리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은평 뉴타운을 전매제한 하지않으면 청약이 과열되고, 주변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서울시가 집값 불안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로선 분양공고를 12월 1일 이후로 늦추면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있다. 일단 집을 사면 7~10년간 팔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면 청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전망이다.

은평뉴타운의 분양가는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했던 3.3㎡당 최고 1500만원 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민 특별분양분은 전매제한 제외]]=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을 개발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서 살던 원주민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 분양분에 대해선 일반 분양분과 별도로 11월 말까지 분양공고를 내면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원주민들은 예전에 살던 집이 철거된 사람들로 이들에 대해서도 장기간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평뉴타운=서울시 은평구 진관내ㆍ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349만㎡(약 105만평)에 1만6172가구를 건설한다. 공정의 80% 이상을 마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한다. 총 4660가구 규모의 1지구에선 분양주택 2961가구, 임대주택 1699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원주민에게 특별 분양하는 약 1200가구를 제외한 1700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