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1990. 8.21 대법원규칙제1128호
일부개정 1998. 6.20 대법원규칙제1556호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 · 군 · 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 2개이상의 시 · 군 · 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 · 군 · 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 · 면 · 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 · 면 · 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삭제 <98.6.20>
제3조 (과세자료의 송부등)
①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검인된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제2조제1항의 서면의 사본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이나 제2항의 서면의 사본 1통(2개이상의 시 · 군 · 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 시 · 군 · 구의 수에 해당하는 통수)을 등기신청서 부본에 합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 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부칙 <9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琯특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