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1990. 3. 2 건설부령제462호
일부개정 1991.11.29 건설부령제495호
일부개정 1992.10.26 건설부령제515호
일부개정 1993. 8.12 건설부령제535호
일부개정 1994. 8. 5 건설부령제558호
일부개정 1997. 2.15 건설교통부령제93호
일부개정 1997. 7.11 건설교통부령제106호
일부개정 1998.12.29 건설교통부령제157호
일부개정 2000. 5.25 건설교통부령제237호
일부개정 2000. 7. 4 건설교통부령제245호(도시계획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 8.18 건설교통부령제257호(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의 정산)
①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산금액을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제3조 (개발사업이 2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치는 경우)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2이상의 시 · 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 · 군 · 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7.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 시 · 군 · 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97.2.15>
제3조의2 (부담금부과대상사업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중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개정 97.2.15>
② 영 별표 1중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7.2.15>
③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2.15>
④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2.15, 2000.5.25>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 · 계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9조 · 제41조 · 제41조의2 및 제5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집하장 · 농수산물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진흥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⑤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서 행하는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2.15>
⑥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2.15> [전문개정 93.8.12]
제3조의3 (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91.11.29]
제3조의4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0.5.25>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9조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당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 [본조신설 97.2.15]
제4조 (매입가격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6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97.2.15, 98.12.29, 2000.5.25>
②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98.12.29>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94.8.5>
2. 매입증서 사본
3. 토지의 등기부등본 [전문개정 93.8.12]
제4조의2 (매입가격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7.2.15, 98.12.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지방세법 제291조제1항 각호의 법인 [본조신설 93.8.12]
제4조의3 (지가산정방법)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 · 군 ·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7.11]
제5조 (예정통지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고지전 심사청구서)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③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납부고지서등)
영 제16조 · 제17조 및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2.10.26, 93.8.12>
제8조 (정정통지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거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부과 징수대장에 이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제10조 (물납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1. 물납토지등기부등본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차액산정근거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제11조 (납부연기신청서등)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제12조 (분할납부신청서등)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제13조 (독촉장)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개발비용산출내역서)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98.12.29, 2000.5.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대상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토지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97.2.15> [전문개정 93.8.12]
제15조 (자료의 통보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 (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7.2.15]
제16조 (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개발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및 납입 · 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4.8.5>
제17조 (과태료납입고지서)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를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8.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환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