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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9. 9.22 건설부령제453호
일부개정 1990.10.26 건설부령제469호
일부개정 1991.11. 4 건설부령제494호
일부개정 1994.10.14 건설부령제565호
일부개정 1996. 6. 1 건설교통부령제67호
일부개정 1996. 8. 2 건설교통부령제74호
일부개정 1999. 5.13 건설교통부령제190호
일부개정 2000. 5.27 건설교통부령제23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사평가보고서)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10.26, 96.8.2>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의견청취결과서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 1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 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기타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삭제 <99.5.13>
제4조 (이의신청서의 서식)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2 (검증의뢰)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당해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12조의4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라 함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기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96.8.2]
제4조의3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6.8.2]
제4조의4 (확인)
① 영 제12조의7제1항 각호의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지 대비 개별공시지가 명세 : 별지 제4호의3서식
2. 전년대비 지가변동 명세 : 별지 제4호의4서식
3. 시 · 군 ·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명세 : 별지 제4호의5서식 [본조신설 96.8.2]
제4조의5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영 제1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6.8.2]
제4조의6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4호의7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6.8.2]
제5조 (증표 및 허가증)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으로 하고, 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4.10.14, 96.8.2>
제6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등)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③ 제2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제7조 (합격증서와 합격증서 교부연명부)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합격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합격증서 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6.1>
제8조 (실무수습신청등)
①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무수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99.5.13>
1. 사진(반명함판) 1매
2. 실무수습기관의 장의 동의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부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습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6.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자가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기관과 실무수습자의 주거지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실무수습기관의 장과 실무수습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6.1>
④ 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공고하는 때에는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등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6.8.2>
⑥ 실무수습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실무수습의 시행)
① 실무수습은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시행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습득하도록 한다.
② 교육훈련과정은 6월간 강의 · 논문제출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무훈련과정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6월간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훈련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실무수습의 방법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6.8.2]
제9조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99.5.13>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실무수습증서 사본 1부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자격수첩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정평가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에 공무원증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증명용 철인을 압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96.8.2, 99.5.13>
③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96.8.2>
④ 멸실 또는 훼손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격수첩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자격수첩(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업무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1. 이력서 1부(한글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2. 입국사증 사본 1부
3. 본국의 감정평가사관계법령 사본 1부
4. 본국의 감정평가사인가서류 사본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제10조의2 (자격취소의 공고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취소를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명
3. 처분사유 [본조신설 96.8.2]
제11조 (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등)
① 영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 ·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증 및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5.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10.14, 96.8.2, 2000.5.27>
1.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가. 영 제27조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
나. 규약 1부(합동사무소에 한한다)
2.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가. 대표자 선임관계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신규 소속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속감정평가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 <99.5.13>
제12조
삭제 <96.8.2>
제13조 (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4조 (설립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96.8.2, 2000.5.27>
1. 영 제31조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
2. 사원이 될 자 또는 이사취임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1부
3. 삭제 <2000.5.27>
4. 및 5. 삭제 <96.8.2>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2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2000.5.27>
제15조 (합병등의 인가신청서)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신청서에 영 제34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8.2]
제15조의2 (정관변경등의 신고)
법 제19조제4항 단서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정관변경 또는 해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7>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 · 구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96.8.2]
제16조 (감정평가서의 교부)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는 당해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의뢰인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의뢰인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수수료등의 완납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가 금융기관 · 보험회사 · 신탁회사 및 영 제36조 각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의뢰인이 감정평가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감정평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재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96.8.2>
제17조 (감정평가서등의 보존기간)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그 교부일로부터 10년이상, 그 관련서류는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가입등의 신고)
① 감정평가업자는 개설등록 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의 가입 또는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1, 99.5.13>
② 감정평가업자는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6.1>
제18조의2
삭제 <96.8.2>
제19조 (설립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99.5.13, 2000.5.27>
1. 설립취지서 및 정관 각 2부
2.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예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제34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④ 외자도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⑤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⑥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중 "2인이상의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⑩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이하"토지평가자"라 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2항중 "토지평가자"를 각각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⑪ 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 또는 공인감정사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⑫ 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9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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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漬×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