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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6. 6.30 대통령령제8176호
일부개정 1983.10. 5 대통령령제11235호(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1989. 1.24 대통령령제12609호
일부개정 1992. 5.22 대통령령제13649호
일부개정 1994. 9. 1 대통령령제14373호(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90호(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 4. 1 대통령령제15750호(한국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64호
일부개정 1999. 2. 1 대통령령제16094호(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 3.13 대통령령제16756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①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94.9.1, 99.2.1>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6. 삭제 <95.12.30>
7.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8.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1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1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본조신설 92.5.22]
제2조의2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3.13>
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 건설사업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4.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본조신설 92.5.22]
제2조의3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보상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이율
5. 원리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본조신설 92.5.22]
제2조의4 (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 채권의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의 국채 · 공채등의 이율과 금융기관이 상환을 보증하는 사채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재정경제원장관이 관계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②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상환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2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채권발행일 전일까지의 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율과 같은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의 지급시에 이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92.5.22]
제2조의5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2조의3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 [본조신설 92.5.22]
제2조의6 (채권의 발행방법등)
① 채권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중 그 단수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의 지급시에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은 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④ 채권은 이를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2.5.22]
제2조의7 (채권의 취급기관등)
① 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 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개정 98.4.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 지사무소 및 대리점중 당해 채권의 교부 및 상환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③ 채권취급기관은 채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채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당해 업무의 책임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일 및 상환일
2. 교부일
3. 채권취급기관명
④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보고서를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본조신설 92.5.22]
제2조의8 (채권의 사무취급절차등)
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채권취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는 당해 채권취급결정통지서를 채권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채권을 교부받는다. [본조신설 92.5.22]
제2조의9 (채권교부대장의 비치 · 송부)
채권취급기관은 채권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그 1부를 비치하고, 나머지 1부를 다음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5.22]
제2조의10 (보상액의 평가등)
① 토지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92.5.22>
②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할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물권을, 토지에 건물 · 공작물 · 시설 · 입죽목 기타 물건등(이하 "정착물"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각각 따로 평가한다. 다만, 정착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 · 이설 또는 이 식(이하 "이전"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또는 이 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정착물은 그 부속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되, 건축물 · 시설 또는 공작물의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과수 · 유실수 기타 입죽목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나 수령 · 벌기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⑦ 토지등의 사용료, 농작물 · 묘포장 · 농업용시설 · 수리시설 · 축산 · 잠업 · 이사비 · 이장비 · 이농비 · 어업권 · 광업권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석 · 사력등은 투자비용 · 내구연한 또는 소요경비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7항중 이사비 · 이장비 및 이농비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개정 83.10.5, 92.5.22>
제3조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등의 소유자 확인)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토지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당해 토지등이 소재하는 이 · 동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얻어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 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 · 면장에게 확인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중 이의를 제기한 자가 없었거나, 이의가 이유없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확인받을 정당한 권리자의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토지등의 표시 · 취득연월일과 그 지번 또는 소재지, 등기부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등 공부상 명의인의 주소 · 성명과 등기미필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24, 92.5.22>
1. 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2. 성인 2인이상의 확인서(확인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부상의 명의인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인감증명서
4. 토지등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등기부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등 공부상의 자료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 · 시장 또는 읍 · 면장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 · 시 · 읍 · 면사무소와 당해 토지등이 소재하는 이 · 동 사무소의 게시판등 보기쉬운 장소에 30일이상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확인받을 정당한 권리자의 주소 · 성명 및 생년월일
3. 토지등의 표시
4. 등기부 · 토지대장 · 임야대장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의 주소 · 성명
5. 토지등의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6.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관할 구청장 · 시장 또는 읍 · 면장에게 문서로써 제출할 수 있다는 뜻
7. 공고기간
④ 구청장 · 시장 또는 읍 · 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확인된 자의 주소 · 성명 및 생년월일
2. 등기부 · 토지대장 · 임야대장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의 주소 · 성명
3. 토지등의 표시
4. 확인서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
⑤ 제4항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로 본다.
⑥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신청 및 확인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확인서의 발급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⑦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대장의 보존기간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4조 (공시송달)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시송달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에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최종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소재불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공시송달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한다. <개정 89.1.24, 98.12.3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앙과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함과 동시에 그 토지등이 소재하는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 읍 · 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1.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등의 지번 또는 소재지
4. 토지등의 표시
5. 토지등의 소유자의 최종 주소 · 성명
6.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 지급예정가격
7. 승인 또는 통지연월일
8. 공고사유
9. 공고연월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에 최종으로 공고된 날부터 3주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주대책)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 급수시설 ·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수립된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수립된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이상인 경우에 수립 · 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89.1.24, 92.5.22, 94.12.23 대령14447>
⑥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89.1.24>
⑦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게 될 보상비와 상계할 수 있다. <신설 89.1.24>
제6조 (이주대책등의 위탁)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 ·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 ·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및 이주대책사업비에 별표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3.10.5>
제6조의2 (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미만인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89.1.24]
제7조 (환매권의 행사등)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토지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을 때"라 함은 환매권 행사당시 토지등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결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2. 상대방의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3. 토지의 지번 · 지목 · 지적
4. 환매대상 토지에 지급 또는 수령한 보상금액
5. 보상금의 지급 또는 수령연월일
6. 사업시행자의 제시액 및 환매권자의 제시액
7. 환매권 발생사유
8.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③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 · 제29조의2 · 제29조의3 · 제35조 내지 제43조 · 제58조 내지 제60조 및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절차 · 관할 · 수수료 및 재결의 효력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관계서류의 발급촉탁)
법 제10조의 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명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 또는 증명서의 종류 및 수량
5. 토지등의 소유자의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제9조 (보상심의위원회)
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국가기밀을 요하는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9.1.24,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2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시 · 군 · 구를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에 설치한다. <신설 89.1.24>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89.1.24>
1. 법 제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등의 소유자확인에 관한 사항
2.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액의 사정에 관한 사항
3. 잔여지의 범위인정,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상액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평가자의 평가가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평가를 요구한 사항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상 23인이내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 직할시 및 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89.1.24>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소유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의 주민
3. 법관 · 변호사 ·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4. 관계공무원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⑩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1.24>
⑪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부칙
이 영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0.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업무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89.1.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주대책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4일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 (무허가건물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수립이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지급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부칙 <92.5.2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등의 소유자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토지등에 대한 당해 토지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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