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6.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발부담금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1(새로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제5조제3항 · 제9조제3항 · 제12조 및 별표 1(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