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중에서 전체사업시행기간중의 1990년 3월 2일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본문의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인가당시의 토지이용상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0년 3월 2일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8.12> [전문개정 91.9.1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② 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④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⑤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⑥ 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37조제1항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