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권한의 위임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9.13, 92.8.25, 93.8.12, 94.12.23 대령14447, 96.12.31, 97.6.25, 98.12.31 대령15983>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산정
1의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결정 · 부과(제13조 ·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부담금의 정정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
2의2.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추징
3.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인정 및 징수
3의2.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독촉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접수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통보 및 접수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10. 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및 통지
11. 제1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산출의뢰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회등의 조치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귀속분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시 · 도에의 귀속분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 · 도의 금고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회계귀속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별회계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0.5.10>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및 납입 · 물납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12.31, 2000.5.10>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및 납입 · 물납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12.31, 98.12.31 대령15983>
⑥ 제5항에서 "납입금액"이라 함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 및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12.31대령15983>
⑦ 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종료 다음달에 지급한다. <개정 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