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개발사업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청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