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부담금의 추징)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83>
1. 천재 · 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후 5년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7.6.25, 98.12.31 대령15983>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이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6.25, 98.12.31 대령15983>
⑥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및 제16조와 법 제16조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7.6.25, 98.12.31 대령15983> [본조신설 9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