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부담금의 정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납부의무자가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된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92.8.25, 93.8.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