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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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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부담금의 결정)
 
제15조 (부담금의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그외의 경우에는 비용내역서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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