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부담금의 부과기한)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전문개정 9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