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8.25, 93.8.12, 94.12.23 대령14447>
② 삭제 <2000.5.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비용내역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1.9.13>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 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93.8.12, 94.12.23 대령1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