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부과금액의 산정)
① 법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이 분기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전분기 정상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정상지가변동률이 공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93.8.12, 2000.5.10>
② 별표 1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96.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개발비용은총 지출비용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의한다. <신설 96.12.31> [전문개정 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