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8.25, 93.8.12, 97.6.25>
1. 순공사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2. 조사비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3. 설계비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일반관리비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5. 기타 경비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 · 입목 · 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6.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7. 개량비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1.9.13, 93.8.12, 96.12.31>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1.9.13, 93.5.26, 93.8.12, 96.12.31>
1.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④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액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1.9.13, 92.8.25, 93.5.26, 93.8.12,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2000.5.1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개발비용
2.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등 명백한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확인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 · 성질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91.9.13, 93.8.12, 94.12.23 대령1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