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가의 산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2.15, 97.6.25>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동법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
6.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는 경우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개정 97.6.25>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함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 제2호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6.12.31>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2.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
3. 지하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4.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설치에 소요된 비용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인가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대상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3>
1.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⑥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6.25>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2.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 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전문개정 9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