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개발사업의 인가일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12.31, 98.12.31 대령15983>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정 97.6.25>
1.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입증된 날
2.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현지확인을 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 통지한 날 [전문개정 9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