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부과개시시점의 예외)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10>
1. 토지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일
② 삭제 <2000.5.10>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97.6.25>
1.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날
2.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일부터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일 [본조신설 9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