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3.8.12, 96.6.29>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삭제 <93.8.12>
4. 도심재개발사업
5. 관광단지조성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92.8.25, 93.8.12, 94.9.1, 95.7.6, 96.2.15, 96.12.31, 97.6.25, 97.11.19, 99.2.1, 2000.2.14, 2000.5.1, 2000.5.10>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다음 각목의 정부투자기관
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
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아. <삭제>
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카.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너.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93.8.12, 95.7.6, 96.12.31>
1.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
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역세권개발사업
3.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
④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97.6.25, 2000.5.10>
1. 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6호의 사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설치사업
4. 별표 1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가목 내지 다목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제14호의 창고시설 설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