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대상사업)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1, 97.6.25>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이상
2. 제1호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이상
2의2.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이상
3.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이상
② 개발사업이 제1항 각호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7.6.25>
1. 제1항제1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2호의 지역의 1.5제곱미터, 동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지역의 3분의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97.6.25> [전문개정 9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