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징수금의 배분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 · 군 및 자치구로 한다.
②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 도"라 한다)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시 ·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 · 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시 · 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 · 군및 자치구에 귀속된다. <신설 96.12.3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물납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받은 토지를 시 · 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④ 시 · 군 및 자치구는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