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에서 이 법시행일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93.6.1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7조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익자부담금 및 제83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② 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④ 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⑤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4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⑥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이득세 · 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