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벌칙)
① 개발부담금을 면탈 · 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 · 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 · 감경하였거나 면탈 · 감경하고자 한 개발부담금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