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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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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납부의 독촉)
 
제18조 (납부의 독촉)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②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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