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납부의 고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②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연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