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기준시점)

①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개정 93.6.11, 2000.1.21>
1. 인가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2. 삭제 <98.12.28>
3.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3.6.11>
③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시점으로 한다. <개정 93.6.11>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