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6.11, 97.1.13>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