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개발부담금

제1절 통칙

제5조 (대상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 <개정 91.12.14, 93.6.11, 95.12.29 법5116, 97.1.13>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삭제 <93.6.11>
4.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심재개발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온천개발사업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9. 골프장건설사업
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
②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