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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揷灌 첫 환箕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① 국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② 삭제 <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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