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제12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7년도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무수습기간의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무수습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의 이수정도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년이상 1년 6월이하의 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험가입의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보증보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 · 군 · 구토지평가위원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토지의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