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1.9.1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대주택건설사업등의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일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택지개발사업중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등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12936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