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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揷灌 첫 환箕칙
  부칙 <97.2.15>
 
부칙 <97.2.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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