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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揷灌 첫 환箕칙
  제15조 (자료의 통보등)
 
제15조 (자료의 통보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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