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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揷灌 첫 환箕칙
  제3조의3 (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
 
제3조의3 (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9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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