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부담금부과대상사업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중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개정 97.2.15>
② 영 별표 1중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7.2.15>
③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2.15>
④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2.15, 2000.5.25>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 · 계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9조 · 제41조 · 제41조의2 및 제5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집하장 · 농수산물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진흥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⑤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서 행하는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2.15>
⑥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2.15> [전문개정 9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