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8.9.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에 관한 적용)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에 인가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부기일의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연기를 받은 납부기일이 종료되지 아니한자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중인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일의 연기기간은 합산하여 3연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