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7.8.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가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