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6조 및 법률 제4175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과개시시점의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을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