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목적에 따른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3연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연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7.1.13, 98.9.19>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전문개정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