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납부기일전 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13>
1. 국세 ·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개발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7.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