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부과 · 징수

제14조 (부담금의 결정 · 부과)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 ·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결정 ·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