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99.5.10>
②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96.6.29, 2000.5.16>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4120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2이상을 손해배상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손해배상충당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
④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⑤ 삭제 <9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