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1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 군 ·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 · 군 ·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