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7 (확인)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1. 표준지 대비 개별공시지가 명세
2. 전년 대비 지가변동명세
3. 시 · 군 · 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명세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 위원회(이하 "중앙토지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5.16>
1. 개별공시지가의 지역별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절차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 · 도지사를 거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개별토지의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가의 재산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