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의 변동률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 공표하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같다)의 연평균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 · 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5.16>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본조신설 9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