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표준지가격의 조사 · 평가)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 격의 조사 ·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의 적정가격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 · 평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6.6.29>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 · 군 · 구토지평가위원회(이하 "시 · 군 · 구토지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6.29>
④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 ·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96.6.29>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 ·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 ·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 ·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 ·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표준지의 조사 ·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 ·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9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