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등록취소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2호 · 제5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1. 감정평가사사무소(합동사무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감정평가사사무소(합동사무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사망한 경우
3. 감정평가업자가 개설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6. 감정평가업자가 제18조제5항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7항 또는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감정평가사외의 자로 하여금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9.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0.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1.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1. 제1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및 업무의 정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2.29]